▲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사단법인 한아세안포럼 제공)  © 박상원

o 지난 22일 우리 해수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 당국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당한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o 어떠한 군사적 위협도 하지 않은 민간인을 무자비하게 총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비상식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o 북한 당국이 잔인함과 야만성으로 북한에는 인권이란 존재하지 않음을 국제사회에 스스로 증명한 꼴이 아닐 수 없다.

o 그 시각,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우리 정부는 아무런조치도 못 한 채 우왕좌왕하며 무능력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o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국민의 안전은 국가책임”이라는 것이 맞는지 마냥 공허하고, 마냥 허탈할 뿐이다.

o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대국이라 자부하면서 적국(敵國)이 자국민의 목숨과 인권을 말살하는데도 매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공갈(恐喝)만 반복하는데, 과연 재발 방지가 가능한지 의문이다.

o 정부는 말로만 애도와 규탄, 사과와 재발 방지를 떠들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o 정상적인 나라라면, 정상적인 정부라면 작금의 사태에서 앞으로 단호하겠다는다짐이 아니라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 한다.

o 정부에 국내, 국외 조치 두 가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o 첫째, 국제사회와 공조할 수 있는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 제네바협약 등 다양한 국제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북한 정권을 국제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도록준비를 촉구한다.

o 둘째,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5.24조치와 같은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만들어 말로만 규탄할 것이 아니라 북한에 실체적 압박과 책임을 지울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

2020. 9. 25

국민의힘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 위원장 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