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재외국민 범재 가해 4년간 53% 증가

박상원 대기자 | 기사입력 2020/09/27 [12:32]

이상민 의원, 재외국민 범재 가해 4년간 53% 증가

박상원 대기자 | 입력 : 2020/09/27 [12:32]

 

▲ 더불어 민주당 이상민 의원 사진(사단법인 한아세안포럼 제공)     ©박상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25일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우리 국민의 수가 4년간 5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외국에 나간 우리 국민 중 범죄 가해자 수는 `161,638명에서 `192,507명으로 약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종류별 가해자 증감률은 강간강제추행과 성매매 등 성범죄가 각각 `1621, 28건에서 `1956, 76건으로 약 170% 증가해 `161건에서 `1910건 발생한 납치감금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교통사고 가해자 수도 약 117%의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마약밀수사기 가해자가 각각 약 84%, 55%, 51% 증가해 그 뒤를 이었다.

 

< `16~`19년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

유형

 

국가

살인

강도

절도

강간

강제

추행

납치

감금

폭행

상해

사기

도박

마약

출입국

밀수

성매매

교통

사고

불법

체류

기타

합계

2016

7

11

110

21

1

153

115

149

107

80

29

28

100

370

357

1,638

2017

9

9

111

24

4

186

108

60

84

53

39

32

155

400

418

1,692

2018

10

7

80

25

3

179

103

39

111

38

70

37

216

480

471

1,869

2019

10

9

125

56

10

207

174

152

197

852

45

76

224

370

 

2,507

 

이상민 의원은 재외국민의 범죄 가해가 범죄 유형을 가리지 않고 급증하고 있다특히 성범죄 등 강력범죄의 경우 국격을 추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외교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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