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웅 의원실, 산재보험 재심사 하세월 늦장.졸속심사 만연

박상원 대기자 | 기사입력 2020/10/02 [17:04]
사회

김웅 의원실, 산재보험 재심사 하세월 늦장.졸속심사 만연

박상원 대기자 | 입력 : 2020/10/02 [17:04]

▲ 국민의힘 송파갑 국회의원 김웅 사진(사단법인 한아세안포럼 제공)     ©박상원

 

 

❍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가 60일이내에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건이 기한을 초과해 처리되고 있어 산재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서울 송파구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재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재심사청구사건 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과 2017년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한 재심사 비율이 1%대였던 것에 비해 2018년 6.08%, 2019년 46.8%로 급증하더니 2020년에는 99.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는 산재보험급여와 관련한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되는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심리·재결하는 특별행정심판기관이다.

 

< 산업재해 재심사청구사건 처리(재결) 현황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8월 말 현재

60일 이내 처리 건수

2,790

2,915

272

1

1

비 율

97.25%

95.51%

8.31%

0.03%

0.03%

20일 연장 이내 처리 건수

49

84

2,802

1,838

-

비 율

1.70%

2.75%

85.61%

53.09%

0%

기한 초과 건수

30

53

199

1,623

3,054

비 율

1.05%

1.74%

6.08%

46.88%

99.97%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 재심사 신청 건수는 2016년 3,139건에서 2019년 4,492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고, 2019년부터는 1년에 접수되는 재심사 청구사건 건수가 재심사 처리 건수를 넘어섰다. 이로 인해 2015년 43일이었던 재심사 평균 처리 일수는 2020년에는 140일로 5년 사이 3배이상 증가했다.

 

< 산재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 사건 접수 및 인력 현황>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8월 말

재심사청구사건

접수 건수(Ⓐ)

3,139

3,219

3,503

4,492

3,217

전년 대비 증감율

3.7%

2.5%

8.8%

28.7%

15.4%*

사무국 정원(Ⓑ)

26

25

25

25

25

(현원 26명)

정원 1인당 접수건수 (Ⓐ/Ⓑ)

120.7

128.8

139.6

179.7

(207)**

평균 처리 일수

43일

49일

74일

108일

140일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20년 12월말 예상 접수 건수시(‘20년 8월말 증가율 15.4% 적용값 5,183건 기준)

※ 정원(Ⓑ)은 사무국장(4급) 및 사무관 포함 기준임

(심리회의 실무 담당자는6급 이하 공무원)

 

 

❍ 한편, 사건당 평균 심리 시간도 촉박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졸속 심의 우려도 보였다.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75번의 회의에서 논의된 심리는 3,419건이었으며, 1회당 평균 45.6건으로 심의 시간은 1건당 약 3분 44초에 불과했다.

 

❍ 재심사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으로 ‘사업주의 날인제도 폐지’, ‘출·퇴근 재해 적용기준 확대’ 등 더 많은 영역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로 인정됨에 따라 신청 건수가 늘어난 것을 이유로 꼽았다.

 

❍ 재심사위원회는 2018년 판정위원의 정원을 60명에서 30명 더 추가하여 운영 중이지만 심리 조서를 작성하는 조사관과 위원의 수 역시 부족하여 사건 기한 내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2021년 인력증원예산도 2명 증원분만 반영되어 내년도 역시 재심사 처리가 기한내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김웅 의원은 “현장에서 불의의 산업재해를 당한 국민을 가장 먼저 위로하고 보듬는 것이 정부의 최소한의 의무이다”라고 하면서 “무엇보다 국민의 신체와 재산과 결부된 사건들은 신속하게 처리될수 있도록 인력충원 및 예산확보를 통해 재심사위원회 운영이 효율적으로 제고되도록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 2020년 회차별 심리처리 건수 >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재심사 처리 건수

심리

건수

재결

건수

보류

건수

1

2020/01/03

34

33

1

2

2020/01/08

38

37

1

3

2020/01/09

36

34

2

4

2020/01/15

37

36

1

5

2020/01/16

35

34

1

6

2020/01/21

46

41

5

7

2020/01/30

35

34

1

8

2020/01/31

39

35

4

9

2020/02/05

37

34

3

10

2020/02/06

34

33

1

11

2020/02/12

33

32

1

12

2020/02/13

36

36

0

13

2020/02/19

48

43

5

14

2020/02/20

31

29

2

15

2020/02/21

39

30

9

16

2020/02/26

37

31

6

17

2020/02/27

34

26

8

18

2020/03/04

36

22

14

19

2020/03/05

37

31

6

20

2020/03/06

34

25

9

21

2020/03/11

37

30

7

22

2020/03/12

40

31

9

23

2020/03/13

32

25

7

24

2020/03/18

-

-

-

25

2020/03/19

-

-

-

26

2020/03/25

-

-

-

27

2020/03/26

-

-

-

28

2020/04/01

-

-

-

29

2020/04/02

-

-

-

30

2020/04/03

-

-

-

31

2020/04/08

68

54

14

32

2020/04/09

71

62

9

33

2020/04/10

38

25

13

34

2020/04/16

66

51

15

35

2022/04/17

61

50

11

36

2020/04/22

74

61

13

37

2020/04/23

74

63

11

38

2020/04/24

58

49

9

39

2020/04/29

40

38

2

40

2020/05/06

54

51

3

41

2020/05/07

50

49

1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재심사 처리 건수

심리

건수

재결

건수

보류

건수

42

2020/05/13

49

48

1

43

2020/05/14

52

47

5

44

2020/05/15

58

54

4

45

2020/05/20

50

47

3

46

2020/05/21

46

43

3

47

2020/05/22

53

52

1

48

2020/05/26

55

52

3

49

2020/05/27

50

46

4

50

2020/05/29

25

18

7

51

2020/06/03

42

41

1

52

2020/06/04

62

57

5

53

2020/06/05

52

47

5

54

2020/06/10

55

54

1

55

2020/06/11

48

48

0

56

2020/06/12

47

45

2

57

2020/06/17

47

44

3

58

2020/06/18

45

44

1

59

2020/06/24

42

38

4

60

2020/06/25

60

56

4

61

2020/06/26

57

53

4

62

2020/07/01

39

38

1

63

2020/07/02

43

40

3

64

2020/07/03

46

46

0

65

2020/07/08

53

50

3

66

2020/07/09

49

48

1

67

2020/07/15

60

58

2

68

2002/07/16

50

49

1

69

2020/07/17

43

43

0

70

2020/07/22

35

31

4

71

2020/07/23

42

41

1

72

2020/07/24

42

40

2

73

2020/08/05

49

46

3

74

2020/08/06

48

46

2

75

2020/08/12

63

48

15

76

2020/08/13

46

44

2

77

2020/08/14

40

36

4

78

2020/08/19

33

31

2

79

2020/08/20

33

31

2

80

2020/08/21

40

37

3

81

2020/08/26

37

32

5

82

2020/08/27

34

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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