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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경제를 회생하기 위해서는 국내기업들의 해외로 나간 기업들을 U턴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해외로 나간 기업 중 지난해 국내로 들어온 유턴 기업이 4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3년

부터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독려했지만 4년 동안 42개 기업만 유턴했다. 미국에선 2010년부터

7년 동안 2232개의 해외 공장이 자국으로 돌아와 34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일본에서는 201`5년에

만 700개가 넘는 기업이 복귀했다. 이에 비해 한국의 실적은 매우 저조해 유턴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

해야 해외 기업과 일자리가 돌아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해외 기업의 국내 복귀가 부진한 이유 중 주요한 요인은 '유턴지원법,상 복귀 기업으로 선정

되면 조세감면, 고용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우선 배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금 감면이나

보조금 지원을 받는 기간이 짧고 그나마 수도권으로 이전할 때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반면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세워 자국 기업의 복귀를 이끌어 내고 있다. 지난해

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감세 정책을 발표하자 애플은 5년간 300억 달러(약 32조)를 미국

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경묵 서울대 경학과 교수는 "정부는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아니라는 걸 인식

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단편적인 혜택 몇 가지로는 해외로 나간 기업을 유턴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

라 국내에 있는 기업도 언젠가 빠져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을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서 빠르고 디테일한 정책적 뒷받침을 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해외로 나간 기업 중 10%만 복귀해도 29만개의 일자리가 창출 된다는 사실을 알고 구체적인 로드

맵을 세워서 실행해 나아가야만 할 것이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내 제조업체가 해외에 세운 법인은 4060개이고 이들이 채용한

인원은 현지인과 한국인을 더해서 194만 1256명이다. 지난해 3월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해외 제조업

공장 10%만 국내에 돌아오면 2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해외진출 기업이 대부분 저부가가치 제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굳이 유턴에 공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간과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팀장은 "선진국들은 '리쇼어링'을 통해서 제조업 기반을 세우고 융.복합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제조업의 유턴은 축척의 경험과 시간을 단축하여 4차산업혁명을

일으키는 중요한 플랫트홈이 될 것이다.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최근 제조업체 유치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있다.

기업들은 산업부 설문에서 유턴을 위해 세제 감면 혜택을 확대하거나 입지 및 설비 보조금을 추가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인센티브 확대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다. 한 지차제 관계자는 "유턴 기

업에 필요 이상의 지원을 해준다는 국내 기업들의 불만도 있다"고 전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전문가들은 유턴지원법에만 집착하지 말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은 항구적으로 사업하고 싶다는 느낌이 들

게끔 바뀌고 있다"며 "기업유턴을 늘리려면 당국자들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무엇인지부터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조언들을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하여 한국 경제를 회생시키는 계기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래서 최저임금 부담에 세제 혜택은 '찔끔'하는 정책이 아닌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하여 해외 진출 1299

사 중 국내 복귀 고려가 0.4%인 것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시급히 내 놓아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