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사진(사단법인 한아세안포럼 제공)     ©박상원

□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법안의 추진 경과, 국민의힘의 주거·주택 정책 비전 제시 및 추진 방향 등이 논의됐다.

○ 27일 오후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위원장 송석준)는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

○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왜곡된 부동산 시장, 국민의 힘으로 정상화 시키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 이어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복지를, 무주택자에게 희망을, 실수요자에게 안심을 주는 정책 마련을 목표로 ▲수요·공급 균형에 기반을 둔 예측가능·지속가능한 정책과 ▲국민주거권 실현 및 주거복지를 보장하는 방향의 투트랙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세부 추진 과제로 ▲정책 예측 가능성 제고로 국민 신뢰 회복, ▲합리적 부동산 세제 운용으로 국민부담 경감, ▲지속가능한 수요맞춤형 주택공급 체계 확보, ▲국민주거권 보장 및 최저주거기준 상향을 제시하고 대체 법안 논의를 이어갔다.

○ 회의에는 송석준 특위 위원장, 윤창현 위원(비례대표), 정경희 위원(비례대표), 배현진 위원(서울 송파을), 유경준 위원(서울 강남병), 홍세욱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법률지원단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 윤창현 위원은 “해외에서는 청년 등에 대해 일정 기간 취득원가로만 과세한다. 이런 내용을 검토해 청년·신혼부부·최초주택구매자 등에 세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정경희 위원도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고 코로나 19 등으로 불경기가 이어져 전 국민이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인데 세금만 올랐다. 국민의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그리고 유경준 위원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는 필요하다. 최근 부동산 정책들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 소지가 커 이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 배현진 위원은 “태릉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문화재청이 완전한 복원을 위해 연지 부지 매입과 복원계획을 세워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라 국토부의 택지개발과 전면 상충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 송석준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은 “특위에서 논의된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대체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