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웅 의원 사진(사단법인 한아세안포럼 제공)     ©박상원

김웅“2066억원 투입된 수공 넨스크라댐 건설 사업 진행 불투명”

❍ 넨스크라댐 건설 사업은 조지아 북서부 넨스크라강 유역에 280㎿ 규모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폭 870m,280MW규모)으로 수자원공사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사업인데 당초 2020년 준공 예정에서 2025년으로 5년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서울 송파구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넨스크라댐 추진 현황’ 자료에 의하면 수자원공사는 공사 진행과정에서 현재까지 총 2,066억원을 투입했지만, 총 사업비의 70%를 책임질 유럽 금융기관 등은 2017년 금융 협상이후 아직도 금융계약조차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금융 기관 등 투자 계획 현황>

(단위 : 백만불)

(*)금융협상 결과 합의된 주요 금융조건(’17.10월)에 따르면, 대주단은 총사업비(1,082.6백만불)의 70%인 757.8백만불을 투자할 계획임

(*)현재 금융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대주단의 차입금은 투자되지 않았으며,’21년 초 금융계약 체결 및 금융종결 이후 차입금 인출 예정

❍ 수자원공사에 의하면 유럽계 은행(대주단)의 차입금은 총 3.2억불 수준이며, 대주단 은행 하나라도 투자를 중단할 경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 특히넨스크라댐 추진의 불안요소로 꼽히는 사항은 CEE뱅크워치 네트워크, 녹색 대안 등 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이다. 이들은 댐 추진 계획 당시부터 지질위험, 환경용수부족, 댐 건설로 인한 국지적 기후변화 영향 평가 부족, 목초지 이용 등 전통적 권원(權原)에 대한 고려 부족, 정부의 사업계약 투명성 부족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 당초 수자원공사에게 사업참여를 요청했던 조지아정부조차 2018년 7월 사업지역에 발생한 수해와 관련하여 교량 등 인프라 긴급 복구를 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오면서 사실상 댐 추진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