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사진(사단법인 한아세안포럼 제공)  © 박상원

시장도 없고 국민과 합의도 없는 ‘광화문 재구조화 졸속 추진’ 즉각 중단해야

❚현황: 서울시, 서정협 직무대행의 수술로 인한 병가로 ‘직무대행 직무대리’인 김학진 행정2부시장 명의로 지난 9월 28일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계획 발표’

❚문제점1: 행정안전부의 김부겸 장관과 진영 장관 모두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일방적, 졸속 추진에 반대의견 피력

□정부청사 관리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김부겸, 진영 장관 모두 반대 입장을 서울시에 여러차례에 거쳐 전달

 김부겸 장관 반대 이유: “서울시 계획안”은 정부청사 포기하라는 것. 합의 없었다“

☞ 해당 문제는 서울시가 20년 9월 28일 발표한 계획안에서 제외돼 해소

☞ 그러나, 서울시가 기존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의 핵심으로 내걸었던 ‘월대’와 ‘해태’의 제자리 복원을 행안부의 반대로 제외한 것으로 단순히 차도를 줄이고 보도를 늘리는 ‘땜질 처방’

 진영 장관 반대 이유: ”국민과의 합의가 없었다“

- 19년 5월 17일 “일체적인 부분까지 다 돼야 ‘합의’라고 할 수 있다”

- 19년 8월 9일 “국민적 합의와 설득이 없는 것 같다. 행정안전부로서는 그런 면을 잘 살펴야 한다”

☞ 행정안전부는 서울시가 그간 공공건물로서의 기능이 상실될 것이란 정부의 우려에도 국민과 시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를 받고 있다는 명목으로 밀어부친 탓에 부득이하게 협조해 왔는데, 2019년 7월 22일 11개 시민단체의 반대 기자회견을 계기로 서울시의 논리가 억지였음이 드러나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

❚문제점2: 서울시는 “시민들의 의견 충분히 반영했다”, 시민단체는 2019년과 같은 이유로 “졸속 추진 중단하라...세금낭비”

 경실련 등 9개 시민단체는 2019년 반대했던 이유와 같은 이유로2020년 10월 22일 서울시에 공개 질의서 제출해 “중단하라”

- 핵심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광화문광장 사업 실패에 대한 문제점을 철저히 검증했는가 △서쪽 편측안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서정협 시장대행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가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공청회나 설명회라도 개최할 계획이 있는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과 전면 보행 광장 사업 시기를 분리하여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겨울철 보도공사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서울시가 의원실에 제출한 ‘서울시의 입장’ 자료는 후면 별도 첨부

❚결론: 서울의 얼굴인 광화문광장을 바꾸는 재구조화 사업은 진영 장관이 주장했던대로 국민합의가 선행되어야 함.

☞ 해당 사업을 강하게 추진하던 박원순 시장도 없고,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선출될 새 시장의 시정철학에 맞지 않으면 또다시 광장을 바꿔야 할 가능성이 있는바,현재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내년 시장에게 맡겨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