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사진(사단법인 한아세안포럼 제공)     ©박상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조종이 울렸습니다.

마침내 오늘 국회에서 권력분권과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독재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수처법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반민주적 악법입니다.

공수처의 모델이라는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조차도

헌법적 근거와 전국인민대표회의(우리나라의 국회)의 통제를 받습니다.

권한도 기소권이 배제된 수사권만 갖습니다.

하지만 오늘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공수처법 개정안은

그들이 스스로 만들었던 야당의 견제장치마저 무력화시키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수처는 어떤 통제도 받지 않고 문재인 정권의 비리는 덮어주고

야당 등 반대 세력은 없는 것까지 만들어 탄압하려는

한국판 신독재기구입니다.

사회주의 독재국가보다 못한 제도입니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공수처법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민주적, 법적 절차마저 무시하며 통과시키는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이를 두고 개혁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뻔뻔하다 못해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섭습니다.

작금의 문재인정권과 여당은 자신들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주인이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힘과 권한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권력에 취한 그 오만과 독선이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참주인은 국민들입니다.

대한민국은 특정정파세력만의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촛불민심이 아직도 자신들을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요,

피와 땀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일구어온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입법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여당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공수처법을

즉각 폐기하십시오.

이와 함께 자신들의 부정과 불공정을 숨기기 위해 검찰개혁이라는

거짓 명분으로 자행되고 있는 검찰권 간섭과 유린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무소불위의 공수처 출범은 문재인 정권에

또 다른 칼날이 되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2020.12.10.

국민의힘 국회의원 송 석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