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상현 의원 사진(사단법인 한아세안포럼 제공)  © 박상원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어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보낸 성명에서, 전작권 전환은 한국민의 역사적 실수가 될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한 전작권 전환이 강행되면 한국은 북한에 복속될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벨 사령관의 지적이 맞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면 미국은 한국 파병을 축소할 것이고, 그 후 한반도에 군사 위기가 발생하면 미군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의 교훈에서 배우지 못하면 과거보다 더 나쁜 실패에 직면합니다. 6.25 전쟁은 전혀 준비 안 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발발 직전까지도 댄스파티에 취해있던 한국군 수뇌부는 중국, 소련, 북한의 남침 준비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국방부가 권력 해바라기 부처가 되면 1950년 그 때와 다른 상황을 전개해 갈 수 없습니다. 한미동맹이 깨지면 한국은 유사시 홀로 적의 침략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한미 연합전력은 가위의 양날과 같습니다. 한 날의 가위로는 무엇을 벨 수는 있지만 자르고 끊어낼 힘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위의 조인트에 의하여 2개의 가윗날이 만나야 그 힘이 발휘됩니다. 전작권은 한미 연합전력에서 바로 이 가위의 조인트와 같은 것입니다.

북한 핵무장이 가속화되고 있고 첨단화되고 있습니다. 위험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이른바 색깔론과 같은 이념문제가 아니라, 코앞에 닥친 안보위기입니다.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는 전작권 전환 추진을 연기하고,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