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사진(사단법인 한아세안포럼 제공)     ©박상원

□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임직원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하여 2030 청년들의 생각을 듣고, 청년들이 원하는 청년주거정책에 대한 제안을 듣는 화상 토론회가 열렸다.

○ 2021.3.26.(금) 오전에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석준 의원, 경기 이천시)와 청년들이 함께하는‘청년이 바라본 LH 투기의혹 사태와 청년주거정책의 문제점’토론회가 진행됐다.

○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의 송석준 위원장, 윤창현 의원, 이종인 위원, 홍세욱 위원이 참여했고 각계각층의 2030 청년들 및 취재를 위한 언론이 참석했다.

○ 이날 화상 토론회는 이승택 상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희원 청년 변호사가 발제를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청년주거정책의 종류 및 제도의 사각지대를 설명하고, 청년층의 양극화와 공공주도 주택공급사업의 투기로 인한 청년들의 박탈감 등 문제점을 지적한 후,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청년들에게도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발표했다.

○ 발제 후에는 부동산 특위 위원들과 김일중 청년 시의원, 유튜버, 정당 부대변인, 자영업자, 대학생, 대학원생, 유학생, 직장인, 취준생 등 1988년생부터 2001년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청년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 윤창현 의원은 “주택시장은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중요한데, 양질의 주거공간을 원하는 수요를 투기로 몰고 억제함으로써 집값만 폭등시켜 청년들을 좌절시켰다.”며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가 청년세대들의 희망을 되살리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청년 토론자들은 현 정부 부동산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희망을 잃은 청년층이라는 데 뜻을 함께하고, LH 투기의혹과 관련 ▲국토 농단으로 규정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 상실 ▲청년들의 벼락거지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이어 청년주거정책과 관련 ▲혼인·출산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직주근접 고려 ▲생애주기별 지원대책 수립 ▲청년 전월세 자금 대출 요건 완화 ▲임대주택이 아닌 양질의 청년주택 공급 ▲청년주거정책의 정보접근성 향상 ▲프리랜서 및 예체능계 종사자 지원 확대 ▲제도 수립 시 청년들의 피드백 수용 ▲유럽 등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제안했다.

□ 송석준 의원은 “생애최초주택구입 제도처럼 청년들과 미래세대들을 위한 파격적인 공급 및 대출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청년들의 생생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