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사단법인 한아세안포럼 제공)     ©백경우

□ 지성호 의원(국민의힘 북한인권위원장)은 6월 17일 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개최한 국제북한인권전문가 초청 온라인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인권문제 현황을 진단하고 한·미양국의 대북정책과 북한인권특사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고밝혔다.

o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5월 1일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한 바이든 행정부가 5월22일성김 美 대북대표를 임명했음에도 아직 공석 상태인 美 북한인권특사의역할이 중요하게 논의되었다.

- 한국에서는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초청되어참석했으며,미국 공화당이나 민주당 행정부에서 북한인권문제를 담당했던 로버트 킹 前 북한인권특사(오바마 행정부), 빅터 차 前 국가안보회의아시아담당국장(부시행정부), 그리고 로베르타 코헨 前 국무부 인권담당부차관보(카터 행정부)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 참석자들은 외부정보로부터 고립된 북한주민들의 현황은 물론, 중국 내 탈북민인신매매와강제북송 문제 그리고 북한 내 억류자 송환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으며,

- 로버트 킹 前 미국 북한인권특사의 책 ‘면책의 패턴:북한인권과 미국인권특사의역할’에 나온 내용을 인용하며 북한인권특사임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한편, 지성호 의원은 일방적으로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북한주민들의 외부정보 접근권이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에서 대북라디방송까지 금지하려는 우리 정부의 추가입법 문제를 지적하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촉구했다.

o 지성호의원은 “근본적인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만큼 한·미 양국의 북한인권특사 임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