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사진(사단법인 한아세안포럼 제공)     ©박상원 대기자

“태영호 의원, 올해 한미연합훈련 중단 가능성, 미국과 이면합의 있었나”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강남갑)이 오늘(28일) 한·미 정상회담 관련 현안보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한미연합훈련 중단 가능성에 대한 이면합의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 먼저 태영호 의원은“장관께서 정상 간의 회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 공개할 수 없다 말씀했고, 결국 이는 한미공동성명이나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합의도 있고 또 모종의 구두 이면합의도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정의용 장관은“정상간의 구두 이면합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

○ 태 의원은“장관의 답변이 조금 당황스럽다”며“외교관 후배로서 모든 정상 간에는 공개하는 합의가 있고 또 때로는 쌍방의 이익을 위해 이면합의도 있는 것이 국제 외교 관례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8월 한미연합훈련은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다”며“우리 군 55만 명 장병들에 대한 백신확보를 정부가 크게 홍보하고 있는데 백신 접종이 다 끝난 이후에 8월에도 한미연합훈련 어렵지 않겠느냐는 대통령의 말씀은 싱가포르 공동성명 연속성을 확보했고 결국은 이것은 2008년도에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 싱가포르에서‘비핵화 쇼’ 다음 중단된 한미 연합훈련 중단, 이‘연속성 확보’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라고 질의했다.

○ 정 장관은 “대통령께서 그제 정당대표 초청대표 대화 시에 말씀하신 부분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한미 간의 연합훈련의 시기라던지 방식이라던지 그 수준 이런 것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고 답했다.

○ 태영호 의원은“대통령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8월 한미 연합훈련 전에는 백신 접종이 어렵다는 거고 만약 백신 접종이 완료된 후에도 안 한다면 결국은 트럼프 때 있었던 싱가포르 합의 연장선에서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이면합의로 올해 한미연합훈련 지금까지 안 했는데 이번에도 안 하는 게 어떠냐 이런 모종의 합의가 아닌가?”라도 재차 물었다.

○ 이에 정 장관은“없다”고 단정 지어 말했다.

○ 태 의원은“없으면 대통령이 미국을 금방 갔다 왔고 한미정상공동성명에 ‘두 정상은 한미 군사 태세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명문화 했다’”며“그런데 몇일 안지나서 어떻게 대통령이 올해 훈련은 어렵지 않냐 이거 바이든 대통령하고 사전의 이면합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올해는 어렵지 않냐 이렇게 얘기 할 수 있을까? 한 달전에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금방 갔다 오셨는데 어떻게 생각하하는가?”물었다.

○ 정의용 장관은“제가 두 분이 단독회담에는 제가 배석은 못했지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이면합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재차 같은 답변을 유지했다.

○ 태영호 의원은“대통령이 어떻게 어제 올해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느냐,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토의라던가 논의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은 외교 결례다”며“장관님께서 외교장관으로 또 지난 시기에 외교관으로 오래 계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지는 합의의 뜻은 선배 외교관으로서 다 충분히 이해하시라고 생각한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물었다.

○ 이에 정 장관은 “한미연합훈련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한다”고 답했다.

○ 태영호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질의 했지만 정의용 장관은“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하면서 한미 간의 연합훈련의 시기 또는 방식, 수준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고 답했다.

붙임 1. 질의 내용

태: 장관님 이번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장관님께서 정상 간의 회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거는 한미공동성명이나 기자회견에서 이런 합의도 있고 또 모종의 정상간의 구두로 이면 합의도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 정상간의 구두 이면합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태: 장관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도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아니 외교관 후배로서 모든 정상 간에는 공개하는 합의가 있고 또 때로는 쌍방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면합의라도 있는 것이 국제 국가들 간의 외교관례에서 상식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장관님께서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조금 당황스럽고 제가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8월 한미연합훈련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방미 성과 중에 성과라고 보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 군 55만 명 장병들에 대한 백신확보 이후에 가장 큰 정부가 이걸 크게 홍보하고 있고 그런데 아니 백신 접종이 다 끝난 이후에 8월에도 한미연합훈련 어렵지 않겠느냐. 대통령이 이러한 말씀을. 저도 어제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방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싱가포르 공동성명 연속성을 확보했다. 결국은 이것은. 2008년도에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싱가포르에서 비핵화 쇼한 다음에 지금 결국은 다 중단된 한미 연합훈련 중단 이 연속성 확보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이거 백신 접종 끝난 8월 이후에도 한미연합훈련 안 한다. 이거 오늘 이거 아침에 언론들이 대통령의 이 어제 발언이고.연합훈련 올해도 안 한다니. 한미 정상회담은 남북 이벤트 용이었네요 이게 질문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 제가 알기에는 대통령께서 그제 정당대표 초청대표 대화시에 말씀하신 부분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한미 간의 연합훈련의 시기라던지 방식이라던지 그 수준 이런 것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태: 제가 대통령의 말씀 인용할께요 ‘코로나 때문에 대면 훈련은 어렵지 않느냐.이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결국 대통령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8월 한미 연합훈련 전에는 백신 접종이 어렵다는 거고 만약 백신 접종이 완료된 후에도 안 한다면 결국은 제가 방금 언급했던 트럼프 때 있었던 그런 싱가포르 합의 연장선에서 대통령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과의 이면합의로써 올해에 한미연합훈련 지금까지 안 했는데 이번에도 안 하는 게 어떠냐 이런 모종의 합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장관: 없습니다

태: 없으면 대통령이 미국을 금방 갔다 왔어요 또 그리고 한미정상공동성명에 뭐라고 있느냐 두 정상은 한미 군사 태세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명문화 했습니다

그런데 몇일 안지나서 어떻게 대통령이 올해 훈련은 어렵지 않냐 이거 바이든 대통령하고 사전의 이면합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올해는 어렵지 않냐 이렇게 얘기 할 수 있을까요? 한 달전에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금방 갔다 오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 제가 정상회담에 두분이 단독회담에는 제가 배석은 못했습니다만 소인수 회담이나 전체 확대회담에 배석은 했지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이면합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공동성명에 분명히 한미 간의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한다고

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동성명에 그렇게 있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어제 올해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느냐 이거는 바이든 대통령하고 금방 만나고 오셔서 하신 말씀은 저는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토의라던가 문제의 논의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은 외교에서 결례거든요 장관님께서 외교장관으로 또 지난시기에 외교관으로 오래 계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지는 이 말에 가진 합의의 뜻은 저는 선배 외교관으로서 다 충분히 이해하시라고 생각합니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 제가 조금전에도 답변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미연합훈련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태: 제가 말한건 대통령의 말씀이 어제 제가 대통령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에요

장관: 그리고 대통령님도 그제 그러한 취지로 말쓴드린 것입니다. 정당 대표 초청 대화시에 하신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하면서 한미 간의 연합훈련의 시기 또는 방식, 수준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군당국에서 이러한 상황까지 감안해가면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