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태경 의원 사진(사단법인 한아세안포럼 제공)     ©박상원

요즘것들연구소, “스승의날 맞아 학생과 교사 인권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교사인권보호법 ‘송경진법’ 논의한다!”
-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故 송경진 교사 사건을 통한 교사 인권 보호 문제 토론회 개최…제40회 스승의날 기념 특별 포럼 <교사인권보호,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성범죄 등 범죄 혐의점을 대상으로한 행정조사는 사실상 수사력에 준하는 강제력과 처분이 따르므로 비전문적인 조사기관와 조사관 난립 막을 제도적 장치 필요
- 하 소장, “학생인권과 교사인권, 서로 모순되는 것 아냐…이번 포럼 통해 함께 조화 이루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 마련하겠다”

□ 국민의힘 청년문제해결사 <요즘것들연구소>(이하, 요연)는 <국민희망교육연대>와 함께 오는 14일(금) 오후 2시부터 故 송경진 교사 성추행 누명 사건을 통하여 교사 인권 보호 문제를 다루는 스승의날 특별포럼 ‘교사인권보호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개최한다.

□ 故 송경진 교사 성추행 누명 사건은 전북의 한 중학교에서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쓴 교사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고도 전라북도교육청 인권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의 무리한 조사로 징계 처분을 받아 결백을 증명하지 못한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다.

□ 특히 송 교사의 조사와 처분을 주도한 교육센터 염 모 조사관은 직전에도 서울시향 박현정 대표의 성추행 누명 사건을 일으켰다. 이에, 성범죄 등 범죄 혐의점을 대상으로 한 행정조사는 사실상 수사에 준하는 강제력과 처분이 따르는 만큼, 행정기관의 조사개시 요건과 절차를 비롯해 조사자의 자격을 대폭 강화하여 비전문적인 조사기관과 조사관의 난립을 막아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 이번 포럼에 발제자로 참석하는 이호용 교수는 “범죄 혐의점을 대상으로 한 행정조사절차에도 피조사자에게 각종 기본권 보장 장치(미란다원칙, 영장주의 등)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故 송경진 교사 사건 등에서 보듯이 조사관의 인권 의식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 이번 포럼은 故 송경진 교사 순직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전수민 변호사(법무법인 현재),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이호용 교수(한양대 정책학과)가 발제하고, 이근우 교수(가천대 법학과), 이상현 교수(숭실대 국제법무학과), 배민 교사(숭의여고), 곽명희 대표(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또한, 故 송경진 교사의 아내인 강하정 여사의 특별 발언도 예정됐다.

□ 하 소장은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데도 조례 등 관계법은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게끔 설계돼 교사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라며 “이번 포럼으로 학생과 교사의 인권이 조화를 이루고 함께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5월 13일
국민의힘 청년문제해결사 <요즘것들연구소>
소속 연구원
황보승희, 허은아, 하태경, 천하람, 임이자,
 이준석, 이영, 이양수, 박민식, 김재섭, 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