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사진(사단법인 한아세안포럼 제공)     ©박상원

지난 7월 27일, 정부는 남북통신선을 복구했다며 마치 대단한 성과인 것처럼 선전을 펼치며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군불을 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부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는 움직임을 정보 자산을 통해 이미 7월 초부터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보고서로 알리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보부대를 운영하는 정상적인 정부라면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 정상적인 정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도 못하고 정상적으로 읽지도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첫째, 북한이 핵무기 원료 추출 작업을 정찰위성에서 내려보란 듯이 대놓고 하고 있는데도, 이는 보지도 못한 척 있지도 않은 척 감추고선 통신선 복구만 홍보해댔으니 진실을 은폐하는 현 정부의 ‘이중성’을 유감없이 과시했습니다.

그리곤 그것으로도 부족했던지 대북 지원을 재개하고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자고 했습니다. 모두 북한의 핵무장 강화 조치를 직접 확인하면서 한 일들입니다. 정권 말기, 마지막 염치마저 저버리는 말기적 증세입니다.

둘째,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나머지는 감추는 정보의 자의적 활용은 현 정부의 ‘자기 기만성’을 보여줍니다.

남북 관계를 정권 홍보에 이용하기 위해, 그리고 북한에 대한 부정 여론을 떨어뜨리기 위해 대북 정보를 취사선택하는 것 자체가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중성’과 ‘자기 기만성’이 문재인 정부 외교 참사의 원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