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문정권 캠코더 특임공관장, 국가 외교역량 저하 초래!

박상원 대기자 | 기사입력 2021/09/05 [12:50]

이태규 의원, 문정권 캠코더 특임공관장, 국가 외교역량 저하 초래!

박상원 대기자 | 입력 : 2021/09/05 [12:50]

▲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사진(사단법인 한아세안포럼 제공)     ©박상원

 

< 정권 캠코더 특임공관장, 국가 외교역량 저하 초래! >

 

 

문재인 정권 특임공관장 수 대폭 늘어, 노무현(40이명박(40박근혜(32) 정부 넘어 역대 최대인 63

- 외교부 순혈주의 개선 취지? 그러나 실제로는 제대로 일도 안 하는 캠코더 정실 인사로 전락!

 

외통위 소속 이태규 의원실, 재외공관 39곳 대상 ‘2020-2021.7월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집행현황(비밀3)’ 분석

-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는 과거 특활비 예산으로 대외보안성 인정되는 주재국 인사와의 외교활동에 한해 법인카드로 사용 원칙

- 사실상 동 예산 집행은 각 공관이 현지에서 얼마나 열심히 외교활동과 네트워크 구축, 정보수집 활동 등을 수행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바로미터

 

청와대 인사수석 출신 조현옥 주독일대사, 작년 11월 부임 이후 9개월 동안 주재국 인사 접촉 1회 불과

- 같은 시기 부임한 정통외교관 출신 인접국 대사의 경우, 9개월 동안 36건의 외교활동 수행과 대조

-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인 전임 정범구 주독일대사가 2020.1월부터 11월 교대 직전까지 9건의 외교활동 수행한 것과도 대조, 코로나 핑계 불가

 

정부 문체부 차관 출신 노태강 주스위스대사도 작년 11월 부임 이후 9개월 동안 주재국 인사 접촉 1회 마찬가지

- 그나마도 주재국 정부 요인 아닌 협회 관계자

- 정통외교관 출신인 전임 주스위스대사가 2020.1월부터 11월 교대 직전까지 두 자릿수의 외교활동 수행한 것과도 대조, 코로나 핑계 불가

- 해당 공관의 경우 대사가 아닌 공사참사관이 사실상 대사 역할 수행,노 대사 부임 이후 공사참사관 외교활동 건수가 해당 공관 활동의 대부분 차지, 그러나 접촉 인사들이 차석급 외교인사들에 국한 한계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 장하성 주중국대사, 2020.1월부터 2021.7월까지 지난 17개월 동안 주재국 요인 접촉 등 비공개 외교활동 16건 불과

- 이 중 정부 인사 2, 학계 인사 2, 그 외 12건은 중국 주재 타국 대사 등임.

- 중국대사관의 전체 인사접촉 건수도 ’17년 대비 ‘2017%, ’21,7월 기준 7% 수준으로 급감

- 주요 4강 대사관 대비해도 접촉 실적 매우 저조, ‘20년 기준 주일본대사관 대비 20%, 주러시아대사관 대비 42%, 주미국대사관 대비 13% 수준에 불과함.

- 장하성 대사 부임 이후 사실상 대중외교 실적 저조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동문이자 운동권 동지로 알려진 장경룡 주캐나다대사* 역시 ‘20.6월 부임 이후 1년 동안 주재국 인사 접촉 6건에 불과

- 해당 공관의 전체 인사접촉 건수도 ’17년 대비 ‘2014%, ’21,7월 기준 6% 수준으로 급감

* 장 대사는 문 정부 민주평통 국제협력분과위원장 역임함.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출신인 최규식 전 헝가리 대사, 1년 동안 주요인사 접촉 6건 불과

- 해당 공관의 전체 인사접촉 건수도 ’17년 대비 ‘2029% 수준으로 급감

 

캠프 국방안보위 공동위원장 출신 이인태 전 주나이지리아대사, 성비위 은폐 및 갑질 의혹으로 올해 초 검찰 고발돼

 

캠프 출신 박경재 LA총영사, 청탁금지 위반 및 막말 갑질 의혹으로 현재 감찰 진행 중

 

정권 캠코더 특임공관장, 활동 역량과 자질 문제에 각종 사건사고와 구설수까지 겹치며 국가 망신과 골칫거리 전락

- 부적격 정실인사로 인한 국가 외교활동 역량의 저하로 이어지는 폐해 발생

 

이태규 의원은 국익과 나라의 운명이 걸린 외교 최일선에서 치열하게 일할 재외공관장들이 정권의 캠코더 정실인사로 전락하면서 외교공백을 초래하고 있다, “특임공관장 인사가 무능하고 역량검증이 안 된 자기편 인사들로 채워짐으로써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익에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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