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사진(사단법인 한아세안포럼 제공)     ©박상원

□ 文정부 부동산정책의 잇따른 실패로 청년주거불안 문제가 심화된 가운데 청년주거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은 2일 오후 13시30분부터 줌을 통한「文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청년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청년주거정책의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화상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와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의 송석준 위원장, 윤창현 의원, 배준영 의원, 이형주 위원, 이종인 위원, 홍세욱 변호사가 참여했고, 부동산 중개플랫폼‘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의 한유순 대표이사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2030 청년들이 토론회 패널로 직접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 이승택 상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수민 청년 여성 변호사가 발제를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청년주거정책의 현황 및 제도와 정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현 정부의 DTI 규제 강화로 청년층 주택자금 마련의 높아진 진입장벽 문제를 지적하며, ▲청년주거자립을 위한 생애 첫 주택 DTI 규제 해제 ▲국가SOC·저출산 복합사업으로 청년주거자립사업 출범 ▲청년주거 라이프스타일 기금(가칭)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이어 이준석 당 대표와 송석준 특위 위원장 및 부동산 특위 위원들과 청년 사업가, 청년 공인중개사, 대학생, 직장인, 취준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2030 청년들의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 이준석 대표는 “文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상승으로 청년들이 더이상 노동력만으로 집을 살 수 없고 2~30년 후에도 과연 내 집 마련이 가능할지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가 극심하다”며 “국민의힘은 청년세대가 원하는 주택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수권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윤창현 의원은 “26차례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데 30번을 수립해도 문재인 정부에서 해결은 어려워 보인다”며 “청년주거문제는 주택정책에만 국한되는 것을 넘어 경제정책 전반에서 청년 친화적인 정책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배준영 의원은 “현 정부가 기준금리 인상, DTI 규제강화 등으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아갔다”며 “현 정부의 한시적 대책으로는 청년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특위 이종인 위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2030 청년들의 솔직하고 신선한 아이디어들을 꼼꼼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 토론자들은 현 정부 부동산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내 집 마련의 꿈과 희망을 잃은 청년층이라는 데 뜻을 함께하고, ▲허술한 정책 수립에 따른 부작용과 역차별 문제 ▲전월세 주거비용 부담 심화 ▲대출 절벽 현실화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 붕괴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 이어 청년주거정책과 관련 ▲청년 및 신혼부부 수요 맞춤형 주거 인프라 조성 ▲생애주기별 지원대책 수립 ▲전월세 주거비 부담 지원 ▲양질의 청년주택 및 신혼부부 특화주택 공급 ▲공공임대 및 장세전세주택 확충 ▲유휴부지를 활용한 청년 기숙사 공급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범위 확대 및 현실적 지원대책 수립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지원대책 등을 제안했다.

□ 송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실패의 최대 피해자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희망을 빼앗긴 청년들”이라며, “기회가 필요한 청년들에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등 청년주거문제를 일자리·복지·의료·문화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차원의 접근을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