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사진(사단법인 한아세안포럼 제공)     ©박상원

북한의 열차 미사일 개발은 기존 군사 터널의 단점을 쉽게 보완하는 새로운 핵전력화 단계이다

- 기존 전기 ‘환풍, 배풍, 제습식’ 군사 터널들은 석수가 많고 부족한 전기 떄문에환풍, 배풍 제습이 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 존재

- 연평도 포격시 터널에 보관하던 해안포, 방사포 포탄의 70% 바다에 떨어짐

- 그러나 일제 강점시기 건설된 철길 터널은 석수 적고 ‘자연 통풍식이어서 습도가 제일 낮다는 장점 존재

2021년 9월 17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발언

김정은 정권이 열차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면서 한미는 기동성이 뛰어난 열차 발사 플랫폼까지 감시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북한의 견지에서 보면 기존의 차량형 이동식발사대(TEL)는 움직이면 미국 정찰위성에 포착되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철도에 실린 미사일은 철도망을 따라 북한 전역을 이동할 수 있고 민간 열차와 구별하기 어려워 한미가 공격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철도망이 파괴되면 발이 묶이는 단점도 있다. 옛 소련이 운용하다가 포기한 발사 방식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기술면에서 후퇴한 기동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그럼북한이 바보라고 경로가 노출된 철도를 이용하면 유사시 우선 타격대상이라는 것을 모르겠는가?

북한이 철도 기동 방식을 들고나오고 있는 것은 이동·엄페, 발사 수단 다양화라는 목적외에도 일제 강점시기 건설한 철길 터널이 북한 전역에 그물망처럼 널려 있어 수적으로 가장 많고 ‘자연 통풍식’이여서 습도가 제일 낮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부분 장사정포, 탱크, 미사일, 비행기들이 들어가 있는 군사용 터널들은 전기 ‘환풍, 배풍, 제습식’ 터널들이다.

그래서 석수가 많고 전기가 부족하여 환풍, 배풍, 제습이 되지 않아 기동시 수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특히 예민한 반도체 부품들이 들어가는 미사일일수록 습도는 그야말로 최대의 ‘적’이다.

연평도 포격시 북한군의 해안포, 방사포 포탄의 70% 바다에 떨어지고 포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사실은 북한군의 취약한 터널구조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북한은 철도용 터널들을 군사용으로 활용하기 위해한국에서는 박물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일제 미카사 증기기관차들을 전쟁시기 각종 포와 미사일들을 이동시키는데 이용하기 위해 평시에도 기관차로이용하고 있다. 기존의 철도 터널들을 미사일 엄페 및 발사 장소로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터널 공사비용을 줄이면서도 미사일의 이동 작전 반경을 전국으로 쉽게 넓힐 수 있고 평시에도 잘 보관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북한체제에 맞는 방식’인 것이다.

그런데 16일 통일부는 북한의 철도기동미사일연대가 문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철도협력사업에 영향을 줄 수도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남북철도협력은 남북 정상간의 합의사항‘, “합의된 취지에 맞게, 또 추진 과정에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면서 그 틀 안에서 추진될 수 있게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은정권이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기술력까지 보여주어 발사 수단 다양화로 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도 ‘남북정상이 합의한 사항’이므로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할 말을 찾지 못하겠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구상대로 남북철도협력이 단순한 철도연결을 넘어 북한에 새로운 철길과 교량, 터널을 건설하는 북한 철도 현대화, 북한 철도 고속화로 가는 것이라면 일제 강점기 때 건설한 북한의 낡은 철도와 터널들은 군사 전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과 합의한 것’이라면 무조건 추진한다는 맹목성에서 벗어나 남북철도협력이 남북의 평화와 공존, 공영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북한 핵무기 고도화 현대화, 다양화를 위한 프로젝트가 아닌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2021년 9월 17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