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사진((사)한아세안포럼 제공)     ©박상원

□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7일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은 1997년도에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인 대한민국을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가로 전환시키며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보호하고자 발의됐다.

□ 이상민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사형 대체형벌의 조건과 전망-사형확정자 생활실태조사와 비교법 분석을 기반으로’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와 함께 공동발의 의원들의 동참을 독려하며 발의를 준비해 왔다.

□ 이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엠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사형제폐지불교운동본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더하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한국사형폐지운동연합회, NCCK인권센터 등 한국사회를 대표하는 종교 / 인권 /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사형제도폐지 종교 · 인권 · 시민 단체 연석회의와 오랜 시간 대한민국이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진정한 인권국가로 도약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연대하며 함께 노력해 왔다.

□ 이번 법안 발의를 한 10월에는 세계사형폐지운동연합(World Coalition Against the Death Penalty)이 2003년 제정하고 매년 10월 10일 기념하는 세계사형폐지의날_(17th World Day against the Death Penalty)이 있어 더 의미가 깊다.

□ 이상민 의원은 “사형폐지대체법안이 양형을 가볍게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며 “흉악범에 대해 반문명적인 사형 대신 유효적절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자는 것으로 양형이 가벼워진다는 것은 오해”라고 강조했다.

□ 이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을 대체하는 사형대체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했으나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늘 법안 발의를 통해 21대 국회에서는 사형제도 폐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반인권적이고 비인도적이자 극단적으로 잔인한 형벌이 사형제를 폐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보호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