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장기대기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면제자 5년 전보다 7,665배 증가"

박상원 대기자 | 기사입력 2021/10/12 [14:36]

성일종 의원, "장기대기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면제자 5년 전보다 7,665배 증가"

박상원 대기자 | 입력 : 2021/10/12 [14:36]

▲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사진(사단법인 한아세안포럼 제공)     ©박상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8지난 해장기대기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면제자 수가 15,331명으로 2015년 면제자 수인 2명보다 약 7,66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6년간 장기대기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면제자 현황>

(출처: 병무청)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

11

90

2,317

11,457

15,331

 

성 의원에 따르면 이렇게 사회복무요원 면제자가 대폭 증가한 사유는 지난 2015년 신체검사 규칙이 개정된 것이 주원인으로 보인다. 2010년대 초반부터 이어진 현역 입영 적체 해소를 위해 201510, 국방부령 제907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역병 판정은 줄고 보충역 판정(사회복무요원)이 대량으로 늘기 시작했다. 201528천명이었던 사회복무요원은 이듬해 4만명, 2018년에는 58천명까지 늘어났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기관들이 요구하는 수와 소집대상자 수 간의 엇박자도 원인으로 꼽힌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수는 2016~2020년간 한 해 평균 약 46천명인데 반해 기관이 요구하여 배정받은 사회복무요원의 수는 한 해 평균 약 31천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 해 평균 잉여인원이 약 15천명씩이나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기관 배정 수와 소집대상자 수 현황>

(출처: 병무청)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2020

연평균

소집대상자 현황(A)

4만명

5만명

58천명

43천명

38천명

46천명

기관 배정 현황(B)

27천명

3만명

3만명

35천명

35천명

31천명

잉여 인원(A-B)

13천명

2만명

28천명

8천명

3천명

15천명

 

더군다나 2018년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자원의 적체 현상 해결을 위해 사회복무요원 대기기간을 종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켰다. 이에 따라 현재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된 이후 3년 동안 기관에 배정받지 못하면 면제자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성일종 의원은 국가의 꼼꼼하지 못한 병력 수급 계획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대기자들은 언제 복무를 할 수 있을지 모른 채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몇 년 후면 저출산에 따른 입영대상자 감소로 적체 현상이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병무청이 그전까지의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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