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사진(사단법인 한아세안포럼 제공)     ©박상원

요소수 사태, 문재인 정부‘비싼 수업료 치렀다’는 변명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응

-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아니라, 소 잃고 외양간 태우기

문재인 정부는 수업료를 냈지만, 국민은 혈세로 더 값비싼 수업료 내고 있다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요소수 사태가 심각한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 사실 이번 요소수 대란은 정부가 정신만 차리고 있었더라면 충분히 사전 대응할 수 있었다.

중국과 호주 간의 갈등 심화로 인해 호주가 대중국 석탄 수출을 줄이자 석탄에서 추출하는 요소 국제 가격이 몇 개월 전부터 급등했다. 중국은 지난달 11일부터 요소수 수출을 금지했다. 그러나 정부는 3주일이 지난 이달 초에야 상황 파악에 나섰다.

현 상황은‘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의 정도가 아니라‘소 잃고 외양간 태우기’수준이다.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물류뿐 전 산업 분야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자칫하면 전력 부족 사태를 빚을 수도 있다고 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외교역량을 총동원해 해외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국민들께서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유영민 비서실장은 운영위 전체회의 중 이번 사태와 관련해“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안일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정부의 대응이다. 오직 정부만 믿고 힘겨운 시절 혈세를 납부하는 국민은 언제까지 현 정부에 값비싼 수업료를 치러야 하는가. 정말 한심할 뿐이다.

결국 이번 요소수 사태는 중국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시진핑 주석에게 우리의 요청 사안을 당당히 말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요소수’에 의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나라를 계속 겪고 있다.

2021년 11월 10일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