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태경 의원 사진(사단법인 한아세안포럼 제공)     ©박상원

하태경, “디시‧펨코 등 온라인 커뮤니티 사전 검열제 개선 위해 긴급토론회 개최한다!”

- 내일(13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사전검열법,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긴급토론회 개최

- 이선옥 작가‧임명묵 작가‧임승호 대변인‧류제화 변호사 참석해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예정

- 하 의원, “불법촬영물은 막아야 하지만 청년들의 소통마저 막을 순 없어…충분한 논의 통해 제도 개선해야”

□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은 내일(13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단단한 개인> 저자 이선옥 작가, <K를 생각한다> 임명묵 작가,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 류제화 변호사와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 사전 검열제를 두고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유튜브 ‘하태경TV’를 통해 생중계된다.

□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이미지나 동영상을 AI로 식별해 전송을 제한하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두고, 사실상 국가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사전 검열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라며 청년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은 이번 조치가 개인 간의 사생활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AI 기술로 파일 일부의 특정 값만 활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 하지만 국가 기관이 국민이 공유하는 모든 정보를 ‘잠재적 성범죄물’로 전제하고 ‘사전검열’ 방식으로 ‘강제화’하려는 조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을 국가의 기준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거세다. 그러면서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해 만 명 넘게 서명했다.

□ 하 의원은 “디씨‧펨코 등 청년 이용률이 높은 온라인 커뮤니의 게시물 사전 검열제가 강제화하면서 검열 공화국이라는 조롱이 나오고 있다”라며 “불법촬영물 유통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청년들의 온라인 소통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년 12월 12일

국회의원 하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