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연우 대표이사 사진(사단법인 한아세안포럼 제공)  © 발행인

저출산과 가족

2067년 인구 3,689만명, 경제성장률 0%

지금부터 45년 후의 예상이지만, 다가올 우리나라의 현실은 암울하다.

초저출산, 초고령화에 다가올 미래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며칠 전 지나는 골목 언덕길에서 아기 유모차를 씩씩하게 밀고가는 아기 엄마가 너무 이쁘고 대단해 보였다.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할머니 유모차에는 강아지가 실려 있었다.

씁쓸한 마음에 지나가는 할머니를 다시 뒤돌아 보았다.

인구 감소가 가져올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오래전부터 경고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족보다 '물질적 풍요'를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회에 살고 있다.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져가는 도시와 출근시간이 지나면 전철내에 어르신들이 더 많은 도시에 우리는 살고 있고, 앞으로 그러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하여 2006년부터 작년까지 16년동안 319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또 다시 세계 최저출산율 0.7명으로 정책실패를 가져왔다.

내년 출산정책 예산을 15조원이나 또 다시 편성했다. 20년 넘는 출산정책의 결과를 보고서도 비슷비슷한 정책에 또 다시 지원한다고 한다.

결혼을 하지 않고 아기를 낳지 않는 이유가 경제문제가 제일 크다고 한다. 틀린말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다.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는 사람들은 정부의 지원이 없어도, 어려운 환경에도 아기를 낳고 잘 기른다. 모두는 아니지만, 가족의 행복과 삶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다.

정부지원이 없다고 아기를 안낳고, 있다고 더 낳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유를 몰라서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는 것일까? 아니면 지금 당장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해보는 것일까?

인공선택과 복제인간

2023년 전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었다. 어느 나라는 인구폭발로 먹고사는 것이 문제이고, 어느 나라는 아이가 없어서 나라의 미래가 걸린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 이야기다.

국가가 존립하는 것은 적정 인구가 있기 때문이다. 생산과 소비가 있어야 세수도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하게 된다.

중국이 경제대국이 된 것은 14억인구가 있기 때문이다.

출산율이 감소되면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소비가 위축되며, 세수도 줄어들어 재정이 나빠진다. 나라 경제가 멈춘다는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문제는, 저출산이 지속되면, 국가는 기술적 대체제를 찾게 된다.

인공선택을 통한 복제인간이나 융합인간을 합법화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인간 존엄성과 윤리적인 문제를 떠나 국가의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현재,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물은 인식하지 않을 뿐이지, 필요에 의해 선택되고 태어나고, 길러지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복제를 막을 수 없다. 단지 늦춰질 뿐이다.

이미 우리가 모르는 복제인간이 태어나고 자라고 있다고 봐야한다. 출시를 앞둔 신차처럼, 때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영화에서 보는 그러한 인공선택 된 미래사회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가족이 답이다.

80년대 똑순이 김민희가 나오는 '달동네'와 '한지붕 세가족', '응답하라 1988' 등의 가족 드라마를 5~60대는 기억한다.

요즘은 먹방과 트롯등의 예능이 즐비한 방송을 보면서 그냥 딱 '먹고 놀기 좋아하는 대한민국'을 보고 있는 것 같다.

2021년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무엇이 삶을 의미있게 하는가' 삶의 가치와 행복에 대한 조사에서 '가족'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미국 유럽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물질적 풍요'가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유일한 국가라고 발표했다.

6~70년대 어려움속에서도 가족은 힘이 되었다. 달동네에서 더 행복한 이야기가 많았다. 60년 동안의 압축경제성장은 가족은 해체되고 저출산과 고령화의 부작용을 낳았다.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유엔이나 글로벌 보고서를 보면,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중하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급격한 경제성장에 정신적 성숙이 따라오지 못한 부작용의 결과이다.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데 부모는 여전히 아이들을 학교와 학원을 이어달리기를 시키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양자시대에 아직도 좌우 편가르기 정치는 뒷걸음질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다.

물질적 풍요만으로는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정신적 풍요가 가져오는 삶의 가치를 사색하지 않으면, 우리는 현재 다가오는 저출산 문제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행복한 가정이 있어야 건전한 사회와 안정된 국가가 만들어지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먹방과 트롯, 출생의 비밀과 막장 드라마가 아니라,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 가족의 사랑이 넘처나는 드라마가 필요하다.

먼저, 나는 누구인지, 나와 가족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일깨우는 것이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길이며,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방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