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통합당 신용현 의원 사진(사단법인 한아세안포럼 제공)  © 박상원

코로나 추경 전체 약 11조7천억원 중 치료제 관련 예산은 3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국회 추경심사 과정에서 밝혀졌다.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용현 의원은(미래통합당 대전 유성을 예비후보)는 예결위 추경심사 회의에서 코로나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과학기술을 통한 치료제 및 예방백신 개발인데, 추경 11조7천억원 중 치료제 등 관련 예산은 30억원 뿐이며 과제연구비 자체는 실제 20억원 뿐이라고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이 밝힌 코로나 치료제 개발 사업인 ‘국가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신규사업 추경 편성 내역에 따르면 전체 사업 30억원 중 10억원이 연구소 설립 및 기본계획 수립비와 장비비이고 실제 과제 연구비는 20억원 밖에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된다.(표1 국가 바이러스 감염병 연구소 신규사업 추경 편성 내역 참조)특히 신용현 의원은 “정부출연연구소들이 상당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기업들이 역량이 있는데, 치료제 개발사업을 새로 공모하는 것은 제대로 신속하게 연구개발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기존 연구인프라를 활용해 신속하게 연구개발을 진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에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굉장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밝혔다.

<표1 -국가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신규사업 추경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아울러 김 차관은 “코로나 치료제 연구와 관련해 우선 기존 치료제를 연구비를 쓰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추가적으로 상임위 차원에서 10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며 “단기간 내에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으로 추경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아울러 미래통합당 신용현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융자사업보다는 소득세, 4대보험 등 감면하는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홍남기 경제 부총리에게 주문했다.

한편 신용현 의원은 대표적인 과학기술계 출신 국회의원으로 대전 유성구에 소재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을 역임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총선에서 대전 유성을 지역에 미래통합당 공천을 신청했다.

2020년 3월 12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