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당 구자근 의원 사진(사단법인 한아세안포럼 제공)     ©박상원

문재인 정부 들어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 급증, 해외투자액도 171억달러(약 20조5천억원) 더 증가

- 유턴기업 정부 지원액 17년 37억원, 18년 6억원에 불과, 일본은 2.5조원 보조금 편성

- 기업들 ‘생산비용 상승’(66.7%), ‘노동환경’(58.3%), ‘각종 규제’(33.3%), ‘구인난’(25%)으로 인해 ‘한국복귀 하지 않겠다’ 응답

문재인 정부 들어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7년 해외 진출 법인수는 3,436개(447억 달러)에서 19년에는 2,056개(171억 달러)로 증가했다. 이들 해외진출 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해 62.4%가 영향을 받았지만 국내복귀 의사를 밝힌 기업은 4.2%에 불과했으며, 생산비용 상승(67%), 노동환경(58%), 각종 규제 등의 이유로 국내에 복귀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손꼽았다.

󰊱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구자근 의원에게 제출한 <해외직접투자 현황 자료>의 해외진출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업은 17년 552개에서 19년 691개로 늘었고, △중소기업도 17년 1,834개사에서 19년 2,056개사로 증가했다. △개인기업과 비영리단체를 포함한 총 해외진출 투자자규모(법인수 기준)도 3,436개사에서 3,953개사로 늘어났다.

[표] 해외 진출 투자자 규모(법인수)

해외로 빠져나간 금액도 17년 447억 달러에서 19년 618억 달러로 171억 달러가 증가했다. 해외투자목적은 현지시장진출, 제3국진출, 자원개발, 수출촉진, 저임활용 등 다양했다. 그 중에서도 국내생산여건 등의 악화로 인해 현지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투자가 17년 188억 달러에서 317억 달러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또한 최저임금 등 국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해외 저임활용을 위한 투자도 17년 8억 달러에서 19년 13억 달러로 증가했다.

[표] 해외 진출 투자목적

󰊲 최근 2020년 3월 KOTRA가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전체 응답기업의 62.4%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지만 전체 응답기업의 93.6%가 '현행유지 또는 동일지역 내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축소/철수' 의향 의사를 밝힌 기업은 4.2%에 불과했다. 한국으로 이전을 검토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생산바용 상승’(66.7%), ‘노동환경’(58.3%), ‘각종 규제’(33.3%), ‘구인난’(25%), '기타'(8.3%)를 들었다.

반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는 경우 한국으로의 이전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은 20.8%에 달했다. 이들 기업들은 해외 사업장 복귀를 위해서는 '세제감면'(18.7%), '투자보조금'(17.0%), '인력지원'(7.3%), 입지지원(2.8%)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자부의 유턴기업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기업별로 법인세, 관세, 입지・설비보조금, 유턴고용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총 지원금(세금감면, 보조금)을 살펴보면 오히려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참고로 ‘14년 이후 지금까지 국내복귀기업은 74개사에 불과하며 매년 10개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다. 대기업은 1개사에 불과하며 중견기업 8개사, 중소기업이 65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턴기업 정부의 세금감면을 비롯한 보조금 등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14년 45억원, 15년 36억원, 16년 62억원으로 늘어났다가 17년 37억원으로 줄어들었고 18년에는 6억원에 불과했다. 19년에는 아직 법인세 감면 자료가 집계중이고 입지・설비보조금이 늘기는 했지만 △관세감면액은 9천9백만원, △유턴고용보조금의 경우 1개 업체에 5백만원 지원에 불과했다.

반면 일본은 코로나19 추경과정에서 2,200억엔(약 2.5조원) 규모의 과감한 리쇼어링 지원방안을 발표해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 가운데 57곳이 일본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에 참여해 약 6,500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표] 국내 유턴기업 지원 현황

금액(백만원)

구자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반시장적인 경제정책은 오히려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는 오프쇼어링 현상의 가속화와 함께 시장의 복수를 불러일으킬 뿐이다”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해서는 법인세의 과감한 감면과 파격적인 보조금정책 등 적극적인 경제활성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년 7월 27일

구자근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