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당 김웅 의원 사진(사단법인 한아세안포럼 제공)     ©박상원

앞으로는 정규직화, 뒤로는 비정규직 양산하는 문재인 정부
  - 김웅 의원,“ 기간제 통계조사원”3개월마다 지속적 편법 채용하고 있어

❍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권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시행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실제 단순 계약직인 기간제 채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 미래통합당 김웅 국회의원(서울 송파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및 지방청이 매년 1,000명이 넘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육아휴직과 같은 일시적 결원 채용은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7월 1일 이후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 2020년 6월
계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인원
1,112명
1,685명
1,388명
2,165명
6,360명

(출처 : 고용노동부)

❍ 올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제외하고도, 2017년부터 2019년 까지 최근 3년간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사유의 95% 이상은‘통계조사관’채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통계조사관’업무는 공무직 통계조사관과 기간제 통계조사관의 업무가 구분되어 있고,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의 경우, 연속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 공무직 통계조사관 – 사업체 노동력조사(매월, 연중조사), 표본 모집단 관리업무
(*) 기간제 통계조사관 – 지역별 사업체 노동력조사(연 2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연 2회),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연 1회),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현황조사(연 2회), 기업체노동력비용조사(연 1회)

❍ 그러나 현재 서울동부지청의 경우, 2018년, 2019년 각각 한해 총 4번의 채용공고를 했고, A라는 사람이 4번의 채용공고에 모두 합격했을 경우‘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상에 명시된 상시·지속 가능 업무를 수행한 자로 정규직 전환 대상(9개월 이상 연속 근무)이 됨에도 이렇게 계약직으로 끊어서 편법 운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2018년, 2019년 서울동부지청 채용공고서 기준, ‘통계조사관’ 근무 기간 일수 >

❍ 또한 ‘통계조사관’에 대한 공무직 근로자 채용공고와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확인해본 결과, 직무 및 자격요건, 자기소개서 양식 등에서 큰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김웅 의원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표방하는 현 정권에서 고용노동부가 앞장서서 편법적으로 계약직을 계속해서 뽑아 쓰고 있다”면서 “정부가 입으로 떠드는 말과 실제 행동이 다르면 누가 정부의 진의와 공정함에 공감하겠는가”라고 밝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中>
3. 정규직 전환 기준
<1> 원칙: 상시ㆍ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
○상시·지속적 업무라 함은 ①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 ②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기존
 개선안
 ◾연중 10∼11개월 이상 계속
 ◾①과거 2년 이상 지속
    ②향후 2년 이상 예상 (①+②)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①삭제
  ②향후 2년 이상 예상

  - 따라서, 일시·간헐적 업무는 전환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