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웅 의원 사진(사단법인 한아세안포럼 제공)     ©박상원

서민 울리는 민생사기범죄 기승

- 3년간 피해액 약 52조4천억원. 보이스피싱·보험사기 해마다 증가

- 김웅 의원, “ 경제침체가 계속되면서 생활고를 겪는 서민들이 금융범죄에 노출”

❍ 극심한 경제 위기 상황이 지속되며 서민의 삶이 벼랑 끝까지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서민의 지갑을 노리는 민생 사기범죄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범죄 피해규모는 해마다 천문학적 액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웅국민의힘 국회의원(송파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사기피해 금액 및 주요 사기 범죄 적발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3년간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은 총 52조 4천억여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7조 4,464억원에서 2018년 10조 7,608억원으로 감소 하다가, 다시 지난해 24조 2,114억원으로 전년대비 두 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사기 피해액 총액>

자료 : 경찰청

❍ 특히, ICT 기술이 보편화 되고 SNS 활용이 늘어나면서, 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보험사기범죄가 진화하면서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여 경찰 등 기관에 전화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연결되도록 한 피의자 13명이 적발·검거되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텔레그램을 통해 동승자를 모집하여 지난 1년간 고의로 35건 이상의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2억원을 타낸 백여명이 검거 된 바 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검거건수 및 검거인원 추이>

자료 : 경찰청

* 보이스피싱·보험사기 : 20년 7월 기준 / 유사수신·불법다단계 : 20년 8월 기준

❍ 김웅 의원은 “경제침체가 계속되면서 생활고를 겪는 서민들이 금융범죄에 노출되고 있다.”면서“매년 수십조원의 피해를 양산하는 사기 범죄는 평생을 피땀흘려 모아 놓은 서민의 소중한 재산을 앗아가는 반사회적 범죄이다.”라고 말했다.

❍ 김 의원은 “특히 돈을 벌게 해준다는 허황된 말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사후약방문식 대처는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일확천금의 유혹을 단단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

※ 참고 : 사기예방법 영상 링크 (출처 : 오른소리)

https://www.youtube.com/watch?v=Zjdyt1xdvhk